[2026년 최신]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 – 법정이율과 실제 청구 금액 정리
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
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(지연손해금)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언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지, 이율은 몇 퍼센트인지
정확히 계산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법정이율 기준과 실제 소송 청구 금액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.
📌 1. 지연이자의 법적 근거
민법에 따라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.
보증금 반환 의무도 금전 채무에 해당합니다.
📌 2.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?
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입니다.
- 계약 만료일 다음 날
- 해지 통보 후 효력 발생일 다음 날
다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면 명도 완료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📌 3. 적용 이율은 얼마인가?
특약이 없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.
소송 제기 이후에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.
계약서에 별도 이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.
📌 4. 기본 계산 공식
지연이자 = 보증금 × 이율 × (지연일수 ÷ 365)
📌 계산 예시 1
- 보증금 2억원
- 이율 5%
- 지연기간 180일
2억원 × 0.05 × (180/365) ≈ 약 493만원
📌 계산 예시 2 – 일부 반환 후 잔액
- 보증금 2억원 중 1억원 반환
- 잔액 1억원
- 지연 200일
1억원 기준으로 이자 계산
📌 계산 예시 3 – 소송 후 확정까지
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일까지는 소송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.
판결문에 기재된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📌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경우
임차인이 아직 점유 중이라면 임대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명도 완료 전 기간의 이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📌 계약서 특약 이율이 더 높은 경우
“지연 시 연 10% 이자 지급” 특약이 있다면 약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다만 과도한 이율은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📌 소송 청구서 작성 시 유의점
- 이자 발생일 명확히 기재
- 적용 이율 명시
- 지연일수 계산 근거 첨부
날짜 계산 오류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.
📌 판결 이후 이자
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이 지연되면 판결문 기재 이율로 계속 이자가 발생합니다.
📌 실무 팁
- 내용증명 발송일 기록 보관
- 명도 완료일 증빙 확보
- 계좌이체 내역 저장
✅ 결론
전세 보증금 지연이자는 자동 발생하지만 정확한 계산과 청구가 필요합니다.
이자 발생일과 이율을 명확히 정리해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
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수백만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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