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이종섭 범인도피1 임성근 채상병 순직 유죄 확정｜징역 3년 대법원 판결·윤석열 수사외압 재판·이종섭 범인도피 총정리 임성근 채상병 순직 유죄 확정｜징역 3년 대법원 판결·윤석열 수사외압 재판·이종섭 범인도피 총정리 임성근 채상병 순직 유죄 판결이 2026년 10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2023년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책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 1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이번 판결은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 19일로부터 약 3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. 특히 상급 지휘관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다만 채상병 순직 사고의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외압 의혹이 유죄로 .. 2026. 10. 27. 이전 1 다음 반응형